경기 안산이주민센터, 오산이주민센터 등 28개 사회시민단체는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및 학습지원금을 모든 이주 아동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일 안산이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돌봄지원예산 5900억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제활성화 및 중학생지원을 위해 각 학교에서 1인당 15만원을 스쿨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주아동 역시 대한민국의 자녀와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하게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으며, 그 부모 또한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정부의 코로나19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주아동의 제외는 차별이자 UN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UN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3,6)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7)가 있어 정부는 미등록 아이일지라도 중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UN의 권고에 따라 2004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에 모든 이주 아동에게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고,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