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폭력, 4년새 4배 이상 급증

상담만으로 조치 완료…폭력 줄이지 못하고 있어

 

최근 4년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사건은 지난 2007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2007년 1천793건에서 지난해 6,985건으로 4년 만에 급증한 것.

다문화가정 내 부부 및 가족갈등, 법률 및 체류 관련 피해상담도 줄을 이어 2007년 전체 1만 8,401건에서 지난해 6만 1,393건으로 무려 4만 3천여건이나 늘었다.

 
하지만 이주여성 지원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상담만으로 조치를 완료해 다문화가정의 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후 조치한 현황(지난해 기준)을 보면, 직접 상담 또는 2차상담 권고 등 '상담'으로 조치한 사례가 5만1천여건으로 전체의 90%를 넘는다.

반면, 보호시설(0.85%)이나 전문기관(2.57%), 의료기관(0.19%), 수사기관(0.38%) 등 타 기관으로의 연계는 불과 5% 남짓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상담만으로 원만히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집안에서의 일은 집에서 해결하란 식의 만연한 사회풍토가 제2, 3의 베트남 신부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2011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