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실업급여 있는줄도 몰라

기사입력 2009-02-03 17:53 |최종수정2009-02-03 18:22

"외국인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아야"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이주민사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전국 44개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와 연계해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일괄 신청할 계획이다. 2009.2.3. <<지방기사 참조>> engine@yna.co.kr

고용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잦은 업체 변경도 원인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내에서 실직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존재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홍보부족과 2개월의 짧은 업체변경(구직) 기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3일 경남 창원시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니싼다(28.스리랑카)씨는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2007년 3월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그는 작년 3월부터 경남의 한 금속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동료와의 불화로 해고됐다.

그는 "월급에서 고용보험 명목으로 매달 7천500원이 빠져 나갔었지만 아무도 고용보험이 뭔지, 실직 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더군다나 실업급여 신청서도 모두 한글로 적혀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근 경기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이 많이 해고됐는데 이들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설명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소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한다면 이들에게 통지서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더군다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실직한 뒤 2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실직해도 구직활동에만 골몰하느라 실업급여를 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2개월로 제한된 업체변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